가끔씩 우리는 TV 에서 연예인들이 모범 납세 표창을 받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우리도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모범 납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란?
먼저, 모범납세자가 누구인지 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말합니다.
작은 수입으로도 자신의 몫을 다하거나, 납세 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서울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모범납세자를 선발한다고 합니다.
1.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을 것
2. 최근 10년간 서울시 세금 및 국세 체납 사실이 없을 것
3. 2건 이상의 서울시 세금을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했을 것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상세 내용
1. 금융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 관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금리 인하 : 서울시의 경우,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요.
– 은행 수수료 면제 : 26여 종의 각종 은행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 신용평가 상향 :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혜택이 있어요.
이런 금융 혜택들은 우리의 경제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료 혜택
이어서 모범납세자들을 위한 의료 혜택도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 12개 협약 병원에서 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 비용 등 의료비의 10~3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다양한 병원 이용 : 강동경희대병원, 일산 백병원, 을지대병원, 부산 동의의료원 등 여러 병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자료를 조사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의료 혜택이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3. 세무 관련 혜택
세금과 직접 관련된 혜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 세무조사 유예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 납세담보 제공 면제 : 2억 원 한도 내에서 납세 담보 제공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 혜택 :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담보 생략) 및 정기 관세 조사 1년간 유예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교통 및 여행 혜택
일상생활이나 여행 시에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 철도 운임 할인 : 업무 목적으로 주중 철도 이용 시 최저 10%, 최대 30%의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공항 이용 혜택 : 인천공항의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 이용, 출입국 우대 심사대 및 전용 보안검색대 이용 (동반 3인까지) 혜택이 있어요.
이런 혜택들로 더욱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질 거예요.
5. 문화생활 혜택
또, 모범납세자를 위한 문화 혜택도 있습니다.
– 공연 할인 :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의 공연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6. 기타 혜택
그 외에도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 주차 요금 면제 : 유공납세자의 경우,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정부 조달 관련 혜택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국방부 물품·용역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어요.
최근 서울시 모범납세자 수 증가
꽤 괜찮은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한 납세 문화를 장려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겠지요.
서울시의 경우, 모범납세자 수가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마지막으로, 모범납세자 선발 결과와 지원 혜택 등 세부 내용은 ETAX(etax.seoul.go.kr)와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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